“주호민 고소로 학교 떠난 특수교사, 복직된다”

주호민 고소로 재판 중 특수교사
임태희 경기교육감 “8월 1일 복직”
“선생님들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 기관 차원서 대응 나선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웹툰작가 주호민(41) 자녀와 관련된 아동학대 신고로 직위해제된 경기도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기로 했다.

임 교육감은 3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 웹툰작가의 발달장애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자로 복직 시키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 특수교육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선생님들이 더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임 교육감은 “검찰청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는 이유만으로 직위해제가 되면 현장에서 사명감을 갖고 특수교육에 임하는 선생님들에게는 큰 상처가, 다른 특수아동·학부모 분들은 큰 피해를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피소를 당한 교사에 대해 동질감을 느끼고 자신이 겪을 수 있는 일로 생각할 것이다. 앞으로 교육청은 진상이 명백하게 규명되기 전까지는 선생님들에 대한 무분별한 직위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경기 용인지역 소재 한 공립초교 특수교사로 재직중인 A씨는 주호민의 고소로 현재 직위해제를 당한 상태다.

당시 주호민 아들은 여학생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해 학교폭력 사안으로 접수, 통합학급(일반 학생과 함께 수업받는 학급)에서 특수학급으로 분리됐다.

이후 주호민 부부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고 등교시켰고, 특수교사 A씨가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정황이 포착됐다며 그를 고소했다.

주호민은 교사를 무리하게 고소했다는 논란에 “녹음에는 단순 훈육이라 보기 힘든 상황이 담겨 있었다”며 “현재 관련 사안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A씨는 경위서에서 “학생에게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강조하고자 했을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현재 A씨는 교육청에서 직위해제 통보를 받고 재판 중이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의 새로운 과정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주호민도 일부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호민이 아이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아동학대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불법 녹음 아니냐”, “법적 증거로 효력이 있는 것이냐” 등의 지적이 이어졌다.

또 학부모들과 교사들은 A씨의 선처를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작성, 법원에 제출했다. A씨를 위해 작성된 탄원서 80여장은 현재 심리를 맡고있는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에게 전달됐다.

제출된 탄원서들은 20년간 교사 생활을 하다 주씨의 고소로 직위해제 된 A씨가 다시 교단에 오를 수 있게끔 처벌을 면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8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채현 기자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