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 총선 전 통과될 것"

충청권 언론 차담회…"대통령·총리 주재 세종 국무회의 빈도 높여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31일 국회 집무실에서 충청권 언론과 차담회를 열고 세종의사당 규칙 제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은솔 기자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이 31일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 규칙 제정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총선 전에는 규칙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집무실에서 충청권 언론과 차담회를 갖고 "세종의사당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현안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의사당은 여야 간 일부 이견으로 국회 규칙 제정이라는 관문을 넘지 못해 목표 시점인 2028년 건립이 빠듯한 상황이다. 세종의사당 건립에 필요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9월 28일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전 위치와 규모를 확정하는 국회 규칙 제정이 2년 가까이 답보 상태에 머물면서 내년에 치러질 총선용 카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 예산에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설계비 147억 원과 토지매입비 350억 원이 반영된 점을 들며 "예산이 세워졌다는 것은 국회가 이른바 땅값(계약금)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오는 9월 시작하는 정기 국회에서 여야가 예산 집행을 위해 국회 규칙 제정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사무총장은 국회 규칙 제정의 동력을 얻기 위해선 대통령실을 비롯한 정부의 의지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올해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세종에서 주재한 국무회의는 각각 1번, 3번에 그친 반면, 서울에서는 15회, 9회 열렸다"며 "대통령이나 총리가 세종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빠른 시일내 세종시에 대한 위상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미리 세종에서 일부 상임위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려 한다"며 "대통령실 일정 직급 이상의 공직자들도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이 예정된 만큼 미리 세종시에 상주하게 해 세종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정책 조율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심으로 국회를 통과한 강원특별자치도 관련 법안의 사례를 들며 충청권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 사무총장은 "강원특별자치도법의 경우 여야 모두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이 있었다"며 "세종시가 상대적으로 (지역구 의원·인구 수가) 부족한 만큼 대전, 충남·북 의원들도 정기 국회 전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해 컨센선스(consensus·총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