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시의회 협치 복원, 지켜보는 눈들 많다

2023. 7. 31.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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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1일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 시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달 17일 시작된 임시회 파행과 농성을 풀었다.

아울러 여야 갈등을 불렀던 민주당 시의원들 발의 조례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대전시의회는 여야간에 작은 차이는 존중하되 한배를 탄 입장임을 자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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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협치 손 잡은 대전시의회. 사진=연합뉴스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31일회견을 열고 "대전시의회 시의원들은 초당적으로 입법 활동과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당 시의원들은 지난 달 17일 시작된 임시회 파행과 농성을 풀었다. 아울러 여야 갈등을 불렀던 민주당 시의원들 발의 조례와 관련해서는 다음달 임시회에서 다시 논의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 양당 원내대표인 국민의힘 김선광 시의원과 민주당 이금선 시의원은 각오를 다지는 모습이었다. 이 시의원은 "앞으로 의정활동에 협치하고 국민의힘 의원을 배려하며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했고, 김 시의원도 "협치와 화합의 용광로에서 어우러져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을 펼치겠다"고 화답했다.

대전시의회의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소된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솔직히 사태가 이렇게 커질 계제는 아니었다. 민주당 시당의 국민의힘 시의원 비방 현수막 게시 건과 민주당 시의원들 발의 조례 유예 건이 뒤섞이면서 감정의 골이 패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엄밀히는 별개 사안이었다고 보는 게 맞다. 모호한 의심 정황에 기반해 꼬투리를 잡은 방식과 내용 면에서 민주당 시당이 사려 깊지 못했다면 민주당 시의원들 조례안에 대해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이 다수인 상임위에서 길목을 막고 나선 것도 유감으로 지적되는 대목이다. 그러니 이런 사안을 놓고 갈등하고 부딪힌다는 것에 시민들의 실망감이 커질 수밖에 없었다. 정당을 달리하는 이상 여야관계가 늘 좋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서로 시각 차가 있고 가치 판단이 다르면 토론과 숙의 단계에서 불협화음을 낼 수는 있다. 적정한 긴장관계는 상대 정파에 자극제가 되는 한편, 의정활동을 하면서 건강한 경쟁심을 유도하는 등의 긍정적인 환경으로 작용한다 할 것이다. 최근의 대전시의회 사태를 보면 이런 의회 작동의 보편 기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린 것과는 거리가 멀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 시민 이익을 우선시하기보다는 소속정파가 편한 방식을 취하기 일쑤였기 때문이다.

대전시의회는 여야간에 작은 차이는 존중하되 한배를 탄 입장임을 자각해야 한다. 대전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해줘야 할 몫이 무겁다. 몇몇 정부공모 사업만 해도 집행부 힘이 부쳐 보인다. 어떻게 엄호할지 시민들이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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