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의사당 건립, 국회사무처도 적극 나서야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사진=조은솔 기자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이 31일 충청권 국회출입기자들을 만나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사당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 현안으로, 이번 정기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라며 "총선 전에는 규칙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 세종의사당 건립과 이전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이 충청권들을 만나 처음으로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는 사실이 의미 있게 와닿는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도 불구, 2년 가까이 헛바퀴만 돌고 있다. 세종의사당의 위치와 규모를 결정하는 국회규칙안은 7개월째 국회 운영위에 발목이 묶여 있다. 귀책사유를 따지자면 여야 의원들의 잘못이 가장 크지만 국회사무처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법안만 통과시켜 놓고 손 놓은 국회의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을 바라만 보는 국회사무처도 잘한 게 없다.

국회사무처는 그동안 세종의사당 건립에 소극적으로 일관한 측면이 없지 않다. 여야 이견으로 국회규칙이 논의되지 않고 있었지만 적극적인 중재 노력을 하지 않았고, 국회의원들에게 세종의사당 추진 상황을 소상하게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러다 보니 지난 21일 국회운영위 운영개선소위에서는 국회규칙안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출석한 의원들도 있었다. 내용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11개 상임위와 예결위가 세종으로 이전해야 하는 이유를 물었다고 한다. 국회사무처가 보임 의원을 대상으로 상임위 현안에 대한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까닭이다.

뿐만 아니라 대다수 국회의원들은 세종의사당 이전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과 관련한 자료가 축적돼 있지만 국회 운영위원들 이외에는 자료를 공유하지 않았던 것이다. 국회사무처의 일 처리가 매끄럽지 못하니 운영위원이 바뀔 때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국회규칙안이 이달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테이블에 다시 오르게 된다. 여야 모두 총론에 동의하는 만큼 의견 조율 후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서는 합의 처리해야 한다. 국회사무처의 적극적인 촉매 역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