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 3억 증여 면제’에 민심 출렁…“부자감세” vs “갈라치기”

[앵커]
정부는 최근 결혼할 때 양가 부모가 최대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게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죠.

정부는 결혼 장려책이라 했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뜻을 밝혔습니다.

정책 발표 뒤 여론이 출렁거리면서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배두헌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신혼부부 3억 증여세 면제'가 초부자 특권 감세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정책 수혜자가 제한적인데다 증여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박탈감이 클 거라는 이유에섭니다. 

국민의힘은 "신혼부부 갈라치기"라며 반박했습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채널A에 "청년들의 새출발을 지원하는 것"이라며 "미래를 설계하는 신혼부부들에게 빈부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당은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12억 원에 달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서울과 중산층 표심 잡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서울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15.5%포인트 급등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결혼 자금 증여세 면제 정책에 호응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고, 민주당은 "오히려 상실감을 갖는 젊은 세대가 훨씬 더 많다"고 맞섰습니다.

시민들 반응도 엇갈립니다.

[홍준의 / 서울 강동구]
"1억5천을 줄 수 있는 부모 자체도 많이 없는데 그게 과연 저출산이나 결혼 해법이 될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황창숙 / 경기 남양주시]
"물가가 너무 오르는데 비해서 반영이 좀 늦어지지 않았나. 찬성합니다."

과반 의석 민주당이 반대하면 법안 통과는 어렵습니다.

채널A 뉴스 배두헌입니다.

영상취재:이 철 이성훈
영상편집:이승근

배두헌 기자 badhoney@ichannel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