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역 의정활동 평가방식 손보기로…"단순 발의 실적 뺀다"

공천권 걸린 입법 평가에 '법안 발의 건수' 포함
민주, '정량평가 개선 필요성' 평가위에 전달키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광온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07.31.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발의 실적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손보기로 했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사무처는 정량 평가 위주로 입법 평가하는 현행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뉴시스와 한 통화에서 "단순 법안 발의 건수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방식에 문제점이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며 "최종안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0대 총선처럼 정량평가 중심으로 가진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법안 발의 건수에 대한 평가 자체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안과 이에 대한 배점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당 사무처는 조만간 구체적 안을 마련해 평가위에 전달할 예정이다. 평가위는 당이 제안한 변경안을 검토해 최종 평가 기준을 확정지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량평가 위주로 입법 활동을 평가한 탓에 의원들이 입법권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입법 실적을 포함한 의정활동 평가 결과에 따라 공천 여부가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의원들이 법안을 무리해서 발의하는 부작용이 생겼다는 지적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고위전략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예전부터 의원들 내부서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추격 입법, 유사 입법 등 실적을 만들기 위한 입법이 아니냐는 지적 등 조금 다른 평가 방식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실제 어떻게 평가 방식을 만들어낼지는 두고봐야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돼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법률안은 이날 기준 총 2만2885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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