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소비 회복 20개 조치 발표...유급 휴가제 전면 시행

중국이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유급 휴가제 전면 시행과 탄력 근무제 장려 그리고 관광 활성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거시경제 주무 기관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늘(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비 회복과 확대 20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중국에서 유급 휴가제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공공기관과 국영기업, 민간 대기업 등에서만 제대로 시행할 뿐 중소 민간 기업에서는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유급 휴가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탄력 근무제를 활성화함으로써 휴가 문화를 확산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고, 주요 관광지 입장료 감면, 비수기 무료 개방 등 관광 활성화 정책 시행을 권장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관광지를 동시에 관람하거나 여러 차례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을 발행하고, 야간 관광 활성화, 박물관과 놀이공원 개방 시간을 연장하고 여건이 되는 위락시설은 24시간 운영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지역 특색을 살린 '음식 축제' 개최, 먹거리 거리 조성, 연극제·음악제·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축제와 스포츠 이벤트 개최,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 문화·관광 소비를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숙박과 요식업, 문화 관광, 체육·건강, 가사 관리 서비스에 대한 재정 지원도 늘릴 계획입니다.

아울러 온·오프라인 쇼핑 축제와 라이브 커머스 활성화 등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소비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 금리와 상환 기간, 신용 한도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자동차 구매 제한 완화, 낡은 자동차 교환 지원, 충전 인프라 확충과 구매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신에너지차(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 소비 촉진, 노후 주택 단지 리모델링과 농촌 주택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을 거듭 약속했습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오늘(31일) 오후 공업정보화부, 상무부, 문화여유부, 시장관리감독총국 등과 함께 소비 회복과 확대 20개 조치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리춘린 발개위 부주임은 "상반기 소비시장이 회복되면서 식당·문화지·영화관 등이 빠르게 되살아나고, 쇼핑몰과 상가도 활기를 띠고 있다"면서도 "일부 소비재의 성장 동력이 견고하지 않고 소비에 대한 일부 주민의 우려를 고려해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 촉진 정책은 이른바 '지갑 털기'가 아니라 소비를 통한 복지 향상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리 부주임은 "소비는 더 나은 삶을 기대하는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소비가 없으면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다"며 "이 정책의 출발은 질 좋고 저렴한 상품을 사고, 과학기술이 담긴 신제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소비 촉진과 함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앞서 발개위와 상무부 등 13개 부서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11개 정책을 별도로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각 지방정부가 주민들의 친환경 가구·전자제품·주택 구입을 지원하고 장려해야 한다는 내용과 함께 스마트 가전제품 신규 구매 지원 방안, 금융기관의 주택매수용 대출상품에 대한 신용지원 강화 등이 담겼습니다.

중국 당국은 2분기 경제성장률이 6.3%로, 시장 전망치 7%를 밑도는 등 경제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나자 잇단 소비 촉진 방안을 내놓고, 부동산 시장 부양 의지를 밝혔으나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추가 조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한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경제회복을 위해 내수 부진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한 이후 나온 것으로 내수회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중국 당국의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 주목됩니다.

YTN 김원배 (wb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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