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2800억대 배상' ISDS 판정 불복…정부도 맞불 예고(종합)

ISDS 판정 취소신청 제기…'론스타 분쟁' 2라운드 임박
법무부 "론스타 측 취소신청 내용 검토중…기한 내 제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우리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간 국제 분쟁이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론스타가 중재판정부 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맞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부는 31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고의로 승인을 지연시켰다며 2012년 우리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달러(약 6조원)을 배상하라는 '투자자-국가간 소송'(ISDS)을 제기했다.

10여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ICSID 중재판정부는 지난해 8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수용했다. 한국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만달러(약 2800억원)와 2011년 12월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민국 국채 금리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2011년 12월3일은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최종 매매계약 체결 시점이다.

정부는 이미 적극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중재판정부 판정 결과를 받자마자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취소신청을 시사했고 지난해 10월에는 배상원금 과다산정, 이자의 중복계산 등을 이유로 판정 정정신청도 했다.

법무부는 예고했던대로 이날 "론스타 측 취소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했다. 취소신청 기한은 오는 9월6일까지다.

이어 "정부 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론스타 측 판정 취소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양측 협약상 비공개 사안으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론스타가 본래 청구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배상받을 수 있다는 판정 결과를 납득하기 어려워 불복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