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누티비’ 또 등장 예고에, 당정 “징벌적 손배제 도입”

[앵커]

국내 방송사들이 제작한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등의 영상 콘텐츠물을 불법으로 제공해 수익을 내 온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양형기준을 상향하고 신고포상제 등도 도입하는 등 K콘텐츠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신 드라마와 영화를 불법으로 무료 유통한 대표적인 사이트로 꼽히는 누누티비.

이용자만 매달 천만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 단속으로 폐쇄됐다가 재등장을 반복했는데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또 운영 재개를 예고했습니다.

접속주소 우회 등을 통해 정부 단속과 숨바꼭질을 반복하는 동안 콘텐츠 업계의 피해는 누적됐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액은 17조 원 규모.

2021년 기준 콘텐츠 산업 전체 매출액은 138조 원에 달합니다.

약 20%로 추정되는 불법 복제물 이용률을 감안하면 약 28조 원가량의 매출이 사라진 셈입니다.

월 천만 명이 접속한 누누티비로 인한 피해액은 5조 원 규모로 추정됩니다.

[이용호/국회 문체위 간사/국민의힘 : "'누누티비'가 운영되는 동안 누적 접속자 수는 약 8천3백만 명에 달하고 OTT 업계의 피해액은 5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 카드를 빼 들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 배상을 최대 5배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불법유통 근절 4대 전략도 내놨는데, 특히 이용자들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행위에 대한 양형 기준을 상향하고, '신고포상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해외 서버 수사를 위해 한미 합동 수사팀을 구성하고 국제협약 가입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 박장빈/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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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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