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난동 범죄는 사회구조적 문제"… 전문가들, 사회안전망 구축 강조

전무가들은 최근 일어난 흉기 난동 사건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해석했다. 사진은 지난 22일 오후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 현장에 추모객들이 적어놓은 추모메시지와 조화가 놓여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흉기를 휘두르는 범죄가 최근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흉기 난동 사건을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31일 뉴스1에 따르면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는 "이전에는 대화로 해결했다면 최근에는 특정 대상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이라며 "흉기 사용이 본인의 공격성을 잘 표출할 수 있는 수단이고 결과가 명확해 타인을 공격하는 도구로 쓴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에 대한 원한과 분노를 표출할 때 힘의 우위를 점해 상대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를 활용한 범죄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24일 70대 노인이 지인을 흉기로 찌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1일 이른바 '신림동 흉기 난동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 만이었다.

흉기 난동과 같은 분노범죄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늘어나는 범죄 유형이라는 분석도 있다. 한국교정복지학회가 발간한 '한국형 분노범죄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분노범죄는 '선진국형 범죄 유형'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커지는 빈부 격차에 대한 분노와 복잡해지는 사회구조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등을 동기로 발생한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조선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내가 불행해서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범행동기를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흉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규호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묻지마 범죄의 형사정책적 대응방안'논문을 통해 '최선의 형사정책은 복지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과 같은 '묻지마 범죄'도 사회경제적 불안과 관련이 있고 형사정책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일 뿐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곽대경 교수는 "범죄는 개인적 원인과 사회적 원인이 상호작용한다"면서 "사전에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사회에 대해 분노를 한 건지 사회적으로 소외를 느꼈던 건지 등 원인을 최대한 빨리 파악해 개인에게 맞춤형 대응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육이나 훈육을 받아야하고 가족, 친구, 이웃이 (문제가 있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면서 완충장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