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K] 제2공항 제주도 의견 제출…의미와 앞으로 일정은?

[KBS 제주] [앵커]

8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제2공항 갈등 문제의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제2공항 사업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오늘(31일) 국토부에 전달했는데요.

사실상 사업 추진을 염두 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의견 제출 의미와 앞으로 추진 과정을 취재기자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강인희 기자, 제주도가 제2공항에 대한 제주도 의견을 국토부에 제출했는데요.

제주도의 의견 제출이 왜 필요한 것이고 얼마나 중요한 절차인지 먼저 짚어보죠.

[기자]

네, 지난 3월입니다.

환경부가, 사업의 입지와 계획이 타당한지 확인하는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 결정을 내렸죠.

여기에 국토부는 이틀 만에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제주도의 의견 전달은 공항시설법 시행령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데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앵커]

의무사항이네요.

그럼 이번 도민의견 수렴과 제주도의 의견 제출 절차가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절차로 보면 되나요?

[기자]

의견수렴의 사전적 의미를 볼까요.

여러 가지 의견을 하나로 모아 정리한다는 뜻이거든요.

국토부는 제주도가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제2공항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 하나의 의견으로 정해 제출할 것을 강조해왔습니다.

보통 국토부는 2주 정도를 의견수렴 기간을 주는데, 제2공항의 경우 갈등 사안인 만큼 제주도의 의견제출에 기간 제한도 두지 않았거든요.

다시 말해 오영훈 도정이 강조해 온 갈등 해결을 위해 도민 결정권을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이윱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 제주도가 제출한 의견은 국토부가 요구했던 찬반 둘 중 하나의 의견을 제출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기자]

네, 찬반 의견을 명확히 표시하지는 않았는데요.

사실상 제2공항 필요성에 동의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제주도가 국토부에 제출한 의견을 보면, 도민사회에서 각종 여론조사를 통해 갈등해결 방안으로 꼽히고 시민사회 단체가 제안했던 게 바로 '주민투표' 였죠.

하지만 지난주 오영훈 도지사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권한이 없고 갈등이 또한 우려된다며 주민투표는 없을 것이라고 했죠.

최종안에도 주민투표 요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한 제주도 의견을 보시면 사업 추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2공항 건설 예정지인 성산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소음 문제, 공항 주변 도시화에 따른 도로와 하수도 등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대책과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앵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 등 갈등 전문가들은 이번 의견수렴 기간에 제2공항에 대한 쟁점들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사실상, 제주도 차원의 검증은 없었죠.

제주도 최종 의견에는 쟁점들을 환경영향평가 때 검증하겠다는 건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네, 오영훈 지사는 줄곧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계획안에 대한 검증을 강조해왔는데요.

하지만, 지난 5개월간 제주도 차원의 검증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의견서를 보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과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동굴 가능성 등은 환경영향평가 때 검증하겠다는 계획이고요.

국토부에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강기자, 환경영향평가 때 제주도가 생각하는 철저한 검증이 가능한 건지.

도민들 궁금 하실텐데요.

[기자]

네, 일단 지난달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15명으로 새로 꾸려졌고 임기는 오는 2025년 6월 1일까지인데요.

조류와 동굴에 대한 전문가는 없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준비 기간 등을 보면 새로운 위원들로 꾸리게 될 텐데요.

쟁점이 분야별 전문가와 객관적인 위치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지 않을 경우 국토부가 제출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얼마나 제대로 검증할지는 의문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전공 교수와 기관 관계자들을 취재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는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단계인만큼 사업이 번복된 사례는 전국적으로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는 부동의 권한이 없다는 것도 주목하여야 할 점입니다.

부동의 권한 마련 등 제도개선과 제주도가 강조한 철저한 검증을 위한 전문가단 구성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제2공항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면 전문 검토기관과 민간 등 각종 전문가가 구성돼 합동 현지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앵커]

명확한 입장을 요구했던 국토부가 이번 제주도 의견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궁금한데요.

[기자]

네, 국토부에 확인해 봤는데요.

제주도가 찬.반 어느 입장도 밝히지는 않았지만 사업 추진에 염두를 둔 의견이란 생각이 든다고 답했습니다.

때문에 실무진 검토가 필요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도민 의견에 주민투표 요구가 많은 것과 관련 해선 제주도 차원의 요구는 없었지만 도민 의견인 만큼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며, 다음 주 내부 협의를 거쳐 제2공항 추진 여부 또는 의견 제출 재요청 등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2공항 관련한 언급도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기자]

네, 그 부분도 질의했는데요.

해당 부서는 지난 27일 오영훈 도지사와 기자 간담회가 있었던 날 나왔던 내용을 원 장관께 보고를 했다고 했는데요.

별다른 답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무회의 후 최종적으로 원 장관과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하니 기다려 봐야 하겠습니다.

[앵커]

국토부는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상 제2공항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거죠.

[기자]

네, 국토부가 부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고시하면 사업 절차가 공식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제주도가 의견수렴 기간 도민 결정권을 위해 도민 사회에서 요구한 검증과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며 앞으로 찬반 갈등은 더 심화될 우려가 큰데요.

오영훈 도지사가 1년 전 취임사에서부터 강조해 온 '도민이 주인이 되는 시대'가 어떤 것인지 의문입니다.

[앵커]

네, 강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촬영기자:고진현/영향편집:김동헌/그래픽:조하연

강인희 기자 (inh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