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중재판정부 판정 취소신청…법무부 "혈세 한 푼 헛되이 안 쓰도록 최선"

이상협 2023. 7. 31.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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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오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 취소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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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론스타가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31일) 오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무국으로부터 지난 29일 론스타 측이 중재판정부의 원 판정에 대한 취소신청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통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정부 대리로펌 등과 함께 론스타 측의 취소신청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론스타 측 취소신청에 대한 분석까지 충분히 반영해 기한 내 취소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한은 한국시간 기준으로 오는 9월 6일 13시까지입니다.

법무부는 "정부는 향후 진행될 후속 절차에도 충실히 임해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신속히 알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협 기자 lee.sanghyub@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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