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한시간 전에 발표 않기로 “경찰 수사에 영향 가능성” 해명 일각선 ‘부실조사 논란 의식’ 지적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발생한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를 수사 중이던 해병대가 사전에 예고했던 자체 조사 결과 발표를 31일 돌연 취소했다.
해병대 사령부는 이날 오후 2시 국방부 출입기자단에게 ‘채수근 상병 사망사고’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의 사건처리를 설명하기로 돼 있었으나 브리핑을 한 시간 앞두고 취소했다. 수사관할권이 군이 아닌 민간 경찰에 있기에 군이 조사한 내용을 언론에 공표하면 경찰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7월 21일 해병대 1사단 내 김대식관에 마련된 고 채수근 상병의 빈소 영정 앞에 정부가 추서한 보국훈장 광복장이 놓여 있다. 뉴스1
지난해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인사망 사건이나 성범죄 등은 군이 아닌 민간 사법기관이 담당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법리 검토를 거친 끝에 이날 오전 해병대에 브리핑은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병대 관계자는 앞서 이날 오전에도 정례브리핑에서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는 시기와 재발방지 대책 및 후속조치’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오늘 오후 백브리핑 때 설명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고 말했다. 해병대가 기자단에게 중간수사 결과를 설명하기로 한 것은 이미 지난 28일에 이미 공지됐던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해병대가 ‘부실 조사’ 논란을 의식해 발표를 취소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해병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수색작전을 무리하게 밀어붙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기 전에는 하천변만 도보수색하기로 다른 구조기관과 협의해 결정했으나 현장에서 갑자기 수중수색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또 지휘관들이 ‘물속 수색이 어렵다’고 보고했지만 상부에서 밀어붙였다는 의혹도 있다.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호명면 보문교에서 해병대원 1명이 실종자 수색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되자 호명면 고평교에서 해병대원들이 사라진 전우를 찾고 있다. 뉴시스
이에 대해 해병대 수사단은 수색작전 투입 부대의 관련 매뉴얼 준수 여부, 현장 지휘관 판단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해병대의 오락가락한 대응으로 의구심만 커지는 상황이다. 해병대는 조만간 이 사건을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이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