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日 정상회담서 ‘中 견제 노골화’ 여부 주목

핵심 주제 북핵문제 외 의제 관심
尹, 美 하원 대표단에 “협조” 당부

한·미·일 3국이 8월 18일 미국 워싱턴 인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3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와 결과 문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핵심 주제인 북핵 문제 외에 미국이 이 지역의 ‘도전’으로 일컫는 대만해협 문제와 첨단기술·반도체 등 공급망 문제가 광범위하게 언급될 전망이다. 중국 견제가 노골화될지 주목된다.

31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3국은 발표문 문안, 공동성명 채택 여부, 정례화 여부 등의 물밑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공동성명 등 결과 문서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공급망 등 경제안보, 대만해협 문제나 우크라이나 전쟁 등 자유주의 가치 수호 등이 차례로 담길 전망이다.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윤석열 대통령. UPI연합뉴스

북한 억류·납북자 문제, 북한 사이버 범죄 공조, 북한 인권 문제와 함께 대만해협과 관련해선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라는 3국의 기존 입장이 다시 담길 가능성이 높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공급망 분야의 협력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재건 등 개발협력에서 3국 공조 방안도 거론될 수 있다. 3국 정상은 지난 8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논의 결과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현 단계에서 NCG에 일본이 참여하는 것에 정부는 선을 긋고 있다.

이번 정상회의가 어느 정도로 중국 견제 성격을 드러낼지도 관심사다. 미국이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중국 견제를 위해 만든 대표적 협력체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4차 협의체)인데, 외교소식통은 “사실상 한·미·일 3자 협력은 인태지역에서 쿼드 못지않게 끈끈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일 협력의 주요 의제가 북핵문제인 데다 3국이 중국의 북핵 문제 관여를 요청하고 있는 만큼 당장은 쿼드처럼 노골적으로 중국 견제 성격을 노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 계기에 한·미, 한·일 양자 정상회담 개최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한 ‘가짜정보’ 대책이 중국 관련 문제의 하나로 의제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는데, 정부는 이 문제가 3국 정상회의에서 논의되는 것은 피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이슨 스미스 미국 연방 하원 세입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하원의원 대표단을 접견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 의원들에게 “양국 기업들의 활발한 투자와 교류가 한·미 양국의 공급망 회복력과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며 “미 의회가 추진하는 관련 법안들이 이런 협력을 더 촉진해 양국 경제의 동반 성장을 끌어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주형·이현미 기자, 도쿄=강구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