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모 칼럼] 가짜뉴스와는 끝까지 끈질기게 싸워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경제학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정보는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지고 전달된다. 잘못된 정보의 유포도 빠르게 전달되고,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과거와는 달리 대규모로 발생한다. 가짜뉴스는 과거 유언비어와는 다르게 교묘하게 만들어진다. 요즘 가짜뉴스는 정치가 개입되고 언론이 동참해 공신력이 있는 뉴스의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 정치로 인해 만들어지는 가짜뉴스의 유형도 다양하다.

첫 번째 가짜뉴스 유형은 권력 기반형이다.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잘못된 정책이 만들어지고, 권력은 잘못된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거짓을 사실로 포장해 뉴스로 확산시킨다. 탈원전 정책은 탈핵 운동의 핵심적 과제였다. 문재인 정권은 안전성에서도 문제가 없는 원전을 폐기하기 위해서 경제성이 없다는 거짓된 주장을 기정사실로 만들었다. 언론은 정부의 발표를 전달했고 지지층은 결속했다. 탈원전 정책으로 가스 의존도가 높아지고 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민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추락한 정부에 대한 신뢰도 국민의 피해다.

두 번째 가짜뉴스의 유형은 권력 편승형 사실 조작이다. 환경은 모든 국민의 관심사다. 환경 정책은 강력한 힘을 갖기에 누구도 환경적 해악을 일으키는 사업을 찬성하기 어렵다.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환경 보호 논리로 지지 세력을 결집했고, 문재인 정부도 4대강 보 해체라는 무리수를 들고 나왔다. 권력은 4대강 보를 해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가 필요했다.

권력에 편승한 사람들은 국민을 폄훼하는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4대강 보 해체를 거들었다. 관련 보고서는 보가 있거나 없거나 수질 변화가 크지 않다는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했다. 왜곡된 보고서가 검증 없이 사실로 보도됐고 결과적으로 가짜뉴스가 됐다. 4대강 보 곁에서 눈으로 보고 실제로 체험한 주민들은 반대했지만, 가짜뉴스의 힘은 지지층 결집에 성과를 보였다. 보의 70% 이상 부분이 개방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도 상식적이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뀌지 않았다면 국민은 보 해체에 엄청난 재정을 지출할 뻔했다.

세 번째 가짜뉴스의 유형은 괴담 기반형 가짜뉴스다.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가짜뉴스의 달콤한 유혹은 정치권이 뿌리칠 수 없었던 것 같다.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이미 2021년에 결정됐다. 일본 정부는 국내외 여론을 의식해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각국의 수출규제를 풀고 피해를 보는 일본 어민들을 위해서도 일본 정부로서는 당연한 선택이다. 과거 후쿠시마 원전 사태로 무방비로 오염수가 유출됐을 때에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기준치 이하로 처리된 방류수가 문제를 일으킬 수는 없다.

그렇지만 핵에 대한 공포를 이용한 괴담은 활개를 쳤고, 정치권이 이러한 괴담을 정쟁의 장으로 끌어들였다. 핵의 공포뿐 아니라 친일 프레임까지 이용해 만든 가짜뉴스는 강력한 무기가 됐다. 이런 가짜뉴스는 우리 어민과 자영업자들에게는 치명적인 해악을 미친다. 과거 광우병 사태로 피눈물을 흘리며 가게를 닫아야 했던 사람들이라면 이번 가짜뉴스에 분노할 수밖에 없다. 용기 있는 과학자들이 진실을 알리는 데에 동참했고, 다행히 후쿠시마 처리수에 관한 가짜뉴스는 힘을 잃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음모 기반형 가짜뉴스다. 후쿠시마 처리수로 위기 탈출을 노렸던 가짜뉴스 세력은 이번에는 양평으로 눈을 돌렸다. 실체적 진실도 없이 게이트 프레임을 짜고 막무가내식 가짜뉴스가 나왔다. 가짜뉴스를 만드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노선이 국민에게 최선의 노선인가는 중요하지 않다. 본질을 왜곡한 음모 프레임은 잘 소멸하지 않는다. 국민이 동참해 진실을 알리고, 음모에 기생한 정치세력을 응징해야 가짜뉴스는 소멸한다.

가짜뉴스의 생성, 전파, 그리고 소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다. 언론이 가짜뉴스의 거짓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가짜뉴스에 편승하면,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된다. 언론의 자유는 진실과 책임에 의해 강화한다. 언론이 바른 언론으로 거듭나고, 가짜뉴스 퇴출에 제 몫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