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보완수사 전담 축소…법무부, 수사준칙 개정 나선다

법무부가 경찰이 사실상 전담하던 보완 수사의 일부를 검찰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합니다.
개정안에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 요청을 한 뒤 이행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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