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친·인척 카르텔 뿌리뽑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공약 이행해야"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소영 원내대변인이 27일 국회 의안과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대통령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 조사할 특별감찰관 임명을 거듭 촉구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대통령 친·인척 카르텔을 뿌리 뽑기 위해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가로막고 있다. 대통령 친인척 문제의 심각성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무책임한 행태"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올해만 해도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구속,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논란 등 여러 사건이 있었다"며 "이렇게 집권 초기부터 대통령의 배우자와 처가 문제로 시끄러운 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정도면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하고 뿌리 뽑기 어려운 카르텔이 '대통령 인척 카르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은 어떠한 해명과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역대 대통령 중 친인척 비리가 있었을 때 이렇게까지 국민을 무시한 대통령이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이런 특수한 상황이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 친·인척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이 필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에 대해 '여야 합의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면 지명하지 않을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국회 핑계만 대고 여당 뒤에 숨지 말라"면서 "사실상 여당에게 방어를 맡기고 뒤에 숨은 것이나 다름없다. 대통령의 의지가 있다면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을 이행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윤 대통령을 '공약을 파기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특별감찰관 임명 합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직위로, 국회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다만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에서 운영됐을 뿐, 정작 문재인 정부에서도 운영되지 않았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업무가 중첩된다는 이유로 임기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현재는 운영지원팀 3명만 근무하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