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장악위원장" vs "정상화 두렵나"

임재섭 2023. 7. 31.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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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방송장악을 했다는 야당의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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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어지는 '이동관 공방'
민주 "언론탄압 앞장선 인물"
국힘 "가짜뉴스 무력화 적임"
지난 2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관(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과거 방송장악을 했다는 야당의 의혹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압박했고, 더불어민주당은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라고 맞받았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 "MB정권에서 언론탄압에 앞장선 인물"이라고 비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이라며 "언론의 자유와 국민 알 권리 실현이라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그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이 후보자의 '언론탄압' 사례는 고민정 최고위원이 지난달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의혹을 제기한 '방송사 지방선거기획단' 관련 문건이다. 당시 고 최고위원은 2010년 국정원이 작성한 6.2 지방선거 관련 언론사 동향 자료를 공개하며 한 총리에게 "외곽단체를 통해 언론을 통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받은 적이 있냐"고 질의하면서 "보도사찰 관련 문건은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수석실에서 요청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당시 홍보수석은 이동관 대통령 특보"라고 말했다. 또 2010년 3월 2일 국정원이 작성한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이란 대외비 문건도 논란 거리다.

민주당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근거로 '이 후보자 지명에 대해서는 부적합하다는 여론이 우세하다'는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1년 내내 청문회를 해도 부족할 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언론장악을 시도했다며 판례를 들고 나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공영방송의 정상화가 두렵기 때문"이라며 "TBS에 이어 공영방송마저 중립적인 방송으로 제 모습을 되찾으면 민주당의 주특기인 가짜뉴스 공세가 무력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송장악은 민주당의 전공분야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민주당이 2017년에 정권을 잡자마자 방송장악 문건을 만들고 이를 그대로 실행했다는 것이 이미 대법원 판결에 의해 밝혀졌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이달 초 대법원이 '2018년 1월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 처분한 절차는 위법'이라는 확정판결을 내린 것을 인용한 것이다. 2017년 8월 민주당 전문위원실이 만든 한 문건에서는 양대 공영방송사 사장 퇴진 문제와 관련해 "정치권이 나설 경우 현 사장들과 결탁돼 있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야당들과 극우 보수 세력들이 담합해 자칫 '언론 탄압'이라는 역공 우려가 있다"며 "방송사 구성원 중심으로 사장·이사장 퇴진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단순 정세 보고 문건이라는 입장이지만 이후 이 문건의 내용이 사실상 그대로 진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음 달인 같은 해 9월부터 전국언론노동조합 KBS 본부가 고 전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총파업에 들어갔고, 다음 해인 2018년 1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고대영 KBS 사장을 '해임' 처분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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