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침수법 등 8월 처리" 여야 수해복구 TF 회의

서영준 2023. 7. 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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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행안위에서 논의 중인 소하천 정비법 등이 꼽힌다.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인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 등도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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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해 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최대한 통과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각 상임위에서 간사 협의를 마친 후 9일 오전 11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7월 31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수해 복구 태스크포스(TF) 비공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다"며 "양당 간사들이 계속 논의하고 그 중 8월 임시국회와 9월 정기국회 장기 과제를 나눠서 먼저 합의되는 순서대로 5+5 테이블에 올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는 법안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 방지 대책법 △행안위에서 논의 중인 소하천 정비법 등이 꼽힌다.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자연대책법, 재해보호법 등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토위에서 논의 중인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농해수위에서 논의 중인 농업재해대책법, 산림재난방지법 등도 8월 임시국회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한 여야 협의가 진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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