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기차 보조금도 축소…올 680만원서 수십만원 줄어들 듯

김일규/곽용희 2023. 7. 3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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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마다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을 줄이는 것도 소비자에게 부담이다.

정부는 매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가 줄어드는 만큼 대당 보조금은 축소하되 지원 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개편해왔다.

2019년 전기차 대당 최대 900만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줄어 올해는 최대 680만원으로 축소됐다.

모든 전기차가 올해 국고보조금 6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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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3년내 구매" 14% 그쳐
충전료·보조금 놓고 진통 커질 듯

정부가 해마다 전기차 대당 구매보조금을 줄이는 것도 소비자에게 부담이다. 전기차 구매 희망자 사이에서 ‘전기차는 지금이 제일 싸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내년 전기차 보조금 예산안을 최종 협의 중이다. 부처 안팎에선 내년에도 전기차 대당 보조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매년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 차가 줄어드는 만큼 대당 보조금은 축소하되 지원 대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개편해왔다.

2019년 전기차 대당 최대 900만원이었던 국고보조금은 해마다 줄어 올해는 최대 680만원으로 축소됐다. 같은 가격의 전기차라면 실제 구매가는 4년 만에 220만원 높아진 셈이다. 정부 관계자는 “기술 발전과 생산 대수 증가로 전기차 가격이 인하됨에 따라 보조금을 줄여왔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차와 내연기관차의 가격이 동일해지면 보조금은 없어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모든 전기차가 올해 국고보조금 6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전기차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급되기 때문이다.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6는 680만원을 모두 받지만 테슬라 모델 Y는 260만원에 그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보조금 인하폭을 보면 내년에는 600만원 수준으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기차를 조기에 구매하겠다는 소비자가 줄어드는 모습도 보인다. 한국경제신문이 리서치기업 엠브레인과 지난 6월 국민 1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년 내 전기차 구매’는 응답자의 14.6%, ‘5년 내 구매’는 23.7%로 나타났다. 1년 전 조사 때보다 각각 4.9%포인트, 3.2%포인트 낮아졌다. 업계 관계자는 “얼리어답터의 전기차 구매가 일단락된 가운데 보조금 축소, 충전료 인상으로 전기차 구매 매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일규/곽용희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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