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행정체제 개편, 부평·동구 간 인구 편차 8배 차이…검단지역 분구 전 ‘행정시스템’ 갖춰야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가 31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체제 진단과 개편 방안’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박귀빈기자

 

인천 전체 인구 중에서 부평구와 동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8배 가까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19.3%인데 반해 동구는 2.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 및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도시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시의회의 ‘인천시 분구를 통한 자치구 확대 개편 연구회’는 31일 문화복지위원회 세미나실에서 ‘300만 인천시의 올바른 행정구역 개편 방안 마련’을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좌장을 맡은 이강구 시의원(국민의힘·연수5)을 비롯해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 등 관련부서 10여명이 참석했다.

금 박사가 발표한 ‘광역자치단체 지방행정체제 개편방안’에 따르면 인천 구별 인구는 서구 55만5천380명, 부평구 48만6천765명, 중구 14만3천633명, 동구 6만1천486명 등이다. 금 박사는 “이 같은 구별 인구 편차를 해소하려면 자치구간 구역조정을 통한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 박사는 “인천의 경우 개발 여력이 많아 실제로 다른 어느 지역보다 앞으로 인구 유입이 많을 것”이라며 “5~10년 단기적 관점이 아닌 40년 단위의 중장기적 도시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금 박사는 분구와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인구 증가 가능성이 있는가, 또 거주자를 유입 할 지역적 특성이 있는가 등 2가지 기준을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 박사는 “인구는 급속도로 증가하기 때문에 인구 유입 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특히 택지개발은 일시적·대규모로 인구가 유입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 및 발전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는지가 행정구역을 나누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명주 시의원(더불어민주당·서6)은 행정체제 개편에 앞서 증가하는 인구 유입 및 주민 수요를 반영할만한 행정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시의원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분구를 해야하는 게 맞지만 당장 검단지역을 분구할 경우 주민들의 수요를 받아들일 만한 행정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느냐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지역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한 뒤 행정체제 개편 이후에 혼란이 없도록 예산, 청사 등의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서구 지역 등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앞으로의 맞춤형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철저한 사전준비를 통해 차질없이 행정체제 개편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시는 종전 인천지역의 2군·8구를 2군·9구로 개편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오는 2026년까지 중·동구를 합쳐 제물포구를 만들면서 영종구를 신설하고, 서구에서는 검단구를 떼어내 2군·9구 체제로 만드는 방안이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