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누누티비’ 자동 탐지해 바로 차단…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내부고발 유도 위해 공익신고제·포상금 홍보
문체부 특사경 수사팀, ‘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

정부는 ‘제2의 누누티비’가 등장해 콘텐츠 저작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적발된 불법 사이트는 바로 차단한다. 제2의 누누티비를 만들지 않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고, 불법 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제와 포상금을 홍보해 내부 고발을 유도한다.

누누티비 시즌2 홈페이지 화면.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는 3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콘텐츠 불법 유통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불법 콘텐츠 근절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제2의 누누티비’라고 불리는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과 심의, 차단 속도를 높여 콘텐츠 불법 유통을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키워드로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해 불법 사이트를 신속하게 적발한다. 방통위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 접속 차단 심의도 현재 주2회에서 상시 심의로 변경한다.

과기부와 방통위는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인 누누티비가 도메인 주소를 바꿔가며 운영하자 4개월간 27차례 차단하며 결국 서비스를 종료시켰다. 이보다 더 신속하게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피해 규모가 커 단속이 시급한 불법 사이트는 ‘중점관리 사이트’로 선정해 접속 차단부터 수사·국제공조 등 전 과정을 관리한다. 문체부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이 함께 중점관리 사이트를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복제물 유출이 발생하는 경우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한다.

사법부와도 협조해 저작권 침해 사건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검찰 사건처리기준도 상향할 계획이다.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한다. 내부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공익신고제와 포상금도 홍보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1일 국회에서 열린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콘텐츠 저작권 침해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미국과 국제공조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국토안보부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 영화협회와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한다. 적발된 불법사이트 운영자는 철저히 수사해 검거한다.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과도 적극 공조한다. 인터폴에 ‘K-콘텐츠 침해 수사 협력관’을 지정해 해외 불법사이트를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해 3월에는 문체부 특별사법경찰과 경찰청, 인터폴, 모로코 경찰청이 협력해 K-웹툰을 해외에 불법으로 유포한 ‘스카이망가’를 폐쇄하기도 했다.

정부는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사경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한다. 문체부에는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수사전략을 짜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하기로 했다. 콘텐츠 주요 소비자인 청소년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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