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마늘·양파 등 재배량 민관이 참여해 정한다

노지채소 수급 안정화 추진

무,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수급 관리를 위해 민·관이 협력해 적정한 재배 면적을 사전에 정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원예농산물 수급관리 고도화 방안'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노지채소에 대해서도 민관의 논의를 통해 적정 재배면적을 사전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관측 정보와 가격 동향, 소비 정보, 수출입 동향 등을 종합해 해당 연도의 재배 면적안을 제시하면 생산자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적정 면적을 합의해 수급 관리 방향을 정하는 방식이다. 또 농협 등이 계약 재배 농가에 농산물 평년 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해 주는 '채소가격안정제'도 개편한다.

채소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을 여름-겨울엔 무, 마늘, 양파, 대파 등의 '중점 품목'과 봄·가을 배추, 무 등 '관심 품목'으로 분류해 관리하고, 평가체계 도입을 통해 채소가격안정제의 농가 가입률을 높일 계획이다. 중점 품목의 가입 목표를 지난해 전체 생산량 대비 17% 수준에서 2027년 35% 수준으로 확대한다.

민간 출하조절 시설을 지난해 7곳에서 2027년 18곳으로 확충한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 수매를 확대하고, 김치업체 등 노지채소 대량 수요업체에 대해서는 자체 비축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선제적 수급관리 기능 강화를 위해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의 위기 판단 기준을 평년가격으로 개선하고 매년 최신화를 통해 현실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