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유착’ 교원 2주간 자진신고…겸직허가 현황도 점검

[앵커]

교육부가 대형 입시학원과 일부 교원 사이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을 연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교사들을 상대로 '자진 신고 기한'을 운영하고, 겸직허가 자료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서울 강남의 학원가.

이른바 '킬러 문항' 논란 이후 대형학원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가 이어졌습니다.

대형 입시학원들과 일부 현직 고교 교사 사이에 문제출제 등을 두고 금품이 오간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알려졌습니다.

[이주호/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지난28일/국회 교육위 :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정말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잇단 의혹 속에 교육부는 먼저 현직교사들을 상대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내일(1일)부터 2주간입니다.

실제 위법한 영리활동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와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교육부는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한 사실이 밝혀지면, 더 엄중한 조치가 이뤄질 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에 신고된 겸직허가 신고도 들여다봅니다.

이를 토대로 올 하반기에는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내놓기로 했습니다.

시중에서 살 수 있는 일반 문제집이 아닌, 학원이나 강사를 통해 일부 수강생에게만 제공되는 교재에 문항을 제공하는 경우가 엄격히 금지됩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와 제보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실제 조사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신소영/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 : "자진신고에 기대기보다는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교사들이 교외에서 겸직하는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체계적으로 하는 관리 시스템을 보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아 영어학원'에 대한 현장 합동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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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