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법률 분쟁 72%가 형사소송… “지원 필요” [뉴스 투데이]

민사 259건 등 5년간 총 1188건
교육부, 8월 교권보호 대책 마련
경찰, 서이초 교사 사망 수사 관련
“연필사건 학부모와 수차례 통화”

#. 2014년 6월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 간의 싸움이 벌어지자 학생 부모는 학교와 담당 교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6000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 학교는 교사에게 구상금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청구를 기각했지만 교사는 판결이 확정된 2021년 9월까지 약 7년의 시간을 견뎌야 했다.

교사를 상대로 한 법률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31일 서울시교육청의 ‘교원대상 법률 분쟁 사례 분석 및 교육청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 1월∼2022년 12월) 교원을 대상으로 한 법률 분쟁은 총 118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이번 달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형사소송이 851건(71.6%)으로 가장 많았고 민사소송 259건(21.8%), 행정소송 78건(6.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와 판결문 열람 등을 통해 교원이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당한 건수를 분석한 결과다.

형사소송은 교원이 피고인인 소송의 대부분이었으며 아동학대, 성비위 관련이 대다수였다. 민사소송의 경우 손해배상 소송의 비율이 높았고 역시 교원이 피고로 포함된 사례가 주를 이뤘다. 행정소송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전 학교장을 처분권자로 이뤄진 소송이 많았다.

보고서에는 지난 3월 말부터 10일간 서울 유·초·중등 교원 177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조사에 따르면 ‘본인을 당사자로 한 법률분쟁이 있었다’고 답한 교원이 51명(2.88%)이었다.

이렇듯 교원이 학교 밖에서 소송 등 법률 분쟁에 휘말리는 가운데 교내에서의 교권침해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을 계기로 울산교사노조가 지난달 25, 26일 이틀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건의 교권침해 사례를 모은 결과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부당한 민원’(40%)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불응·무시·반항’(33%), ‘학생의 폭언, 폭행’(17%)이 뒤를 이었다.

교육부는 8월 중으로 교권 보호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수교사와 유아교사 보호 매뉴얼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한편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이른바 ‘연필 사건’이 발생한 12일부터 고인의 사망일까지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 통화가 수차례 있었다”고 밝혔다. 교사가 담임을 맡은 학급 학생이 연필로 다른 학생의 이마를 긋는 일이 발생한 이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는데, 실제로 이들 간 여러 차례 통화가 오갔다는 것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초경찰서가 지난 24일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연필 사건 이전 교사와 학부모 사이 통화내역을 추가로 확보하고 업무용 메신저인 ‘하이톡’ 대화와 교내 유선전화 통화내역, 교내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조사하기로 했다.

교육계는 8월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공교육 정상화를 요구하는 교사들의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린 2차 집회에는 3만명이 참석했다. 2차 집회에선 “지켜주지 못한 못난 아빠를 용서해다오. 부디 그곳에서라도 행복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긴 서이초 교사 아버지의 편지가 공개되기도 했다.

이민경·조희연 기자, 울산=이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