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행복청장 '오송 지하차도' 책임 물어 해임 건의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입장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3.21.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송 지하차도 사고와 관련해 이상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청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 부시장 등은 해당 임면권자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앞서 급격한 폭우로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면서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차관급인 이 청장의 인사 조치 건의는 사실상 해임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 총리는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청주 흥덕경찰서장, 당시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에 대해서도 해당 임면권자에게 이번 주 내로 인사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충북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장관, 청주시 부시장은 청주시장, 흥덕경찰서장은 경찰청장, 충북소방본부장 직무대리는 소방청장에 인사 권한이 있다.

해당 보고에 윤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무조정실은 행복청이 발주한 미호천교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강 자연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폭우로 인한 경보에도 교통통제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구체적으로 행복청에 대해선 시공사·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미호강 제방을 무단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점과 제방 붕괴 상황 파악 후 신속하게 전파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충북도와 충북경찰청, 청주시, 충북소방본부에 대해서는 △교통통제 미흡 △112신고 접수 후 사고현장 미출동 및 사건종결처리 △위기상황 통보에도 필요조치 취하지 않은 점 △현장 인력·장비 투입 소홀 등을 지적했다.

감찰조사로 총 36명의 관련자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감찰과정에서 과실이 확인된 5개 기관 공직자 63명을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 등 조치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