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 전수조사"

LH 단지 15곳서 철근누락 확인
수석비서관 회의서 직접 지시
수해복구 지원은 대폭 늘리기로
코로나 확진자 다시 5만명대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청사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철근 누락으로 붕괴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15개 단지에서도 이 같은 철근 누락 시공 실태가 다시 무더기로 적발돼 아파트 부실시공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입주자들도 붕괴 위험 등을 토로하면서 시설보강 작업을 촉구하는 등 아파트 부실시공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건물 하중을 지탱해주는 철근을 설계나 시공 단계에서 빼먹는 일명 '순살 아파트' 논란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로 민간건설사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진행해 철근이 누락된 아파트는 추가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이번 조치로 안전시공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 구체적인 조사대상은 LH와 민간사업자 발주현장이 다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민간아파트의 경우 2017년 이후 시공·설계된 아파트들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2017년 이후에 설계되고 시공된 아파트들이 조금 문제가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앞선 정권에서 설계·시공이 제대로 안 된 것 아니냐고 비판할 수 있다"면서도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가 책임지고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수해 피해복구 등을 논의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금액을 대폭 상향해 지원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과 관련해 종전보다 (지원금액) 기준을 대폭 상향해 충분히 지원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건전재정을 유지하면서 예산을 아껴온 것은 어려움이 있는 국민들께 충분히 쓰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확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