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또 '순살' 아파트, 지금은 LH 체질 바꿀 때

지난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의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검단 아파트처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를 전수 조사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었다.

GS건설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빼기 부실공사가 또 무더기 적발됐다. 설계·감리·시공 등 '부실 3박자'에 입주민들은 "무서워서 못 살겠다"며 주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K건설의 부끄러운 치부라며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7월 31일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원인으로 꼽히는 철근 누락이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됐다. LH가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발주 단지 91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15개 단지 지하주차장에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보강철근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아파트가 8개(분양 4개·임대 4개), 지방 아파트가 7개(분양 1개·임대 6개)로 조사됐다. 이 중 5개 단지는 입주를 마친 상태이다.

정부는 민간 발주 아파트 100여곳에 대한 안전점검도 할 예정이어서 철근 누락 아파트는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근 누락이 생기게 한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처와 징계, 고발을 예고했다. 정부와 LH는 입주자들의 혼란을 우려해 애초 단지명을 공개하지 않다가 다시 공개원칙으로 돌아섰다. 적발된 아파트 단지는 전면적 보완시공이 불가피해 보인다. 지난해 광주에서 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은 재시공 관련 충당금으로 3700억원가량을 쌓았다. 공사 규모가 더 큰 GS건설은 공사비 최소 5000억원에 지체상금까지 포함하면 1조원대 손실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LH가 발주한 공공분양 아파트의 허술한 공사 관리·책임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 건설사 직장인 커뮤니티에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LH"라고 폭로한 글이 호응을 얻었다. 이들은 LH가 발주 과정에서 설계와 감리는 물론 콘크리트 및 자재 납품 등 여러 부분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다른 건설사 직원들도 합세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그간 LH는 주택 발주만 했지 설계·감리 등 관리에 관심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결국 LH의 관리 부실과 안전불감증이 문제의 본질이라는 얘기다. LH의 체질을 바꿀 대대적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