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IT협회 협의회 “스마트단말기 사업 대기업 독점 거래… 계약 방식 공개해야”

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 지역 중소 기업 30곳으로 이뤄진 경기도IT협회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일부 교육청에서 진행된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에서 대기업의 기기가 입찰 경쟁 없이 정상가로 독점 보급된 정황이 확인됐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스마트 단말기 보급사업 계약 방식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31일 협의회는 “전국에서 스마트 단말기 보급 사업의 독점 거래 형태가 포착됐다”며 “KT 등 대기업 제품이 가격 경쟁 없이 거의 정상가에 보급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때 이뤄진 계약방식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이었는데 이로 인해 2022~2023년 92% 상당이 대기업 제품으로 보급됐다”며 “계약을 성사시킨 KT는 엄청난 수익을 남겼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기도IT협회 협의회는 KT가 사업으로 얻는 수수료가 매출액 대비 대략 18%~30%이상으로 추산된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독점 문제를 막기 위해 계약방식을 선택하는 심의위원회 내용을 공개하고,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력이 대기업과 대응함을 입증하기 위해 교육청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을 공개시연해야 한다”며 “또 어떤 계약방식이 국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방안인지 전문가와 언론인이 참여하는 공론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독점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MAS2단계 계약 방식을 제안했다. 이 방식을 통해 가격, 적기납품, 사후관리, 선호도, 품질검사 등의 항목을 평가하고 기업 간 가격 경쟁을 통해 약 30%~50%까지 단말기 가격을 할인 할 수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어 세금이 적합하게 쓰인다는 장점이 있다. 예산을 집행하는 경기도교육청으로서는 예산 효율성을 높이고 관내 중소기업은 품질 경쟁을 통한 기술향상과 제품 공급을 통해 경영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021~2022년 사업을 MAS2단계 계약방식으로 진행했다.

협의회는 “그런데 올해 사업을 준비하는 중소기업에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질 판이다”라며 “경기도교육청이 기존의 MAS2단계 계약방식에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확산되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즈음 모 방송사에서 ‘경기도교육청, 고장률 5배 높은 태블릿 ‘47% 구매’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 방송 내용을 바로 잡고 반론 보도를 게재할 것을 조정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보도 내용과 달리 불량률은 0.1~0.2% 통상범위 내 수준이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이 진행할 스마트단말기 보급사업의 내용은 예산 단일 규모 최대 수준인 2800억원에 육박한다. 전국 규모의 교육부 전체 예산은 5조원이 넘는다. 협의회는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이기에 공적 사업 목적 수행의 적합성과 예산의 효율성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아야 한다”며 “예산이 허투루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은 에듀테크 교육 활성화 정책을 위해 도내 학생들에게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도내 2416교에 스마트단말기 44만여대를 보급했고 올해는 70만대를 추가 보급해 학생 1인당 1대씩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급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이다.

학생은 단말기를 통해 수업 중에 수준에 맞는 과제와 자료를 활용한 학습을 할 수 있다. 수업 후에는 재진단을 통해 가정에서도 학습 강화나 보충학습 과정을 진행한다. 단말기는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고, 진단 결과를 참고해 맞춤형 교육과정과 평가 설계 후 교수·학습 활동을 전개한다. 학생의 학습을 촉진하는 개별 상담과 관계 형성에 집중하며, 인공지능(AI)이 분석한 학습 결과를 학부모와 공유하고 다음 수업 설계에 반영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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