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 구속·양평 땅 의혹 커지는데…대통령실, 특별감찰관 ‘모르쇠’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유엔군 참전의 날 및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은 지난 27일 부산 남구 유엔기념공원을 찾아 유엔군 위령탑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법정 구속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을 계기로 특별감찰관 임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특별감찰관제 정상화’를 공언했던 대통령실은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범죄로 법정 구속된 것은 초유의 일인데도 해명하고 사과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윤 대통령의) 처남이 수사를 받고 있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해 처가에 특혜를 주었다는 게이트가 확산하고 있다”며 “권력의 힘으로 대통령 친인척의 범죄 혐의를 덮으려는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약속한 특별감찰관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법에 따라 합리적 논의를 거쳐 (특별감찰관 임명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이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고 대통령 친인척, 대통령실 직원들이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항시 받는 체제로 가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한다. 특별감찰관법에는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변호사 중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하고,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9월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던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물러난 뒤 7년 가까이 공석이다. 문재인 정부 때는 여당이던 민주당이 당시 도입 예정이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업무가 겹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후보를 추천하지 않았다.

대통령실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특별감찰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후보자를 추천해) 와야 하는데, 지금 국회에서 아무런 요청이 오지 않고 있다”며 국회로 책임을 돌렸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민주당이 진짜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정치 공세를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며 “문재인 정부는 5년 동안 임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윤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보인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지난해 3월 김은혜 당선자 대변인은 “윤 당선인은 늘 일관돼 있다. 법과 원칙이 당선인과 그 누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특별감찰관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통령실은 같은 해 5월에도 특별감찰관제 존폐 논란이 일자 “특별감찰관제도가 존재하는 한 반드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유상범 수석대변인 논평에서 “내내 직무유기로 일관하던 민주당은 무슨 낯으로 특별감찰관 도입을 이야기하느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8월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조건을 걸었다. 2016년 9월 북한 인권법 제정에 따라 출범하기로 한 북한인권재단 이사는 12명 가운데 10명을 여야가 5명씩 추천하고 통일부 장관이 임명하게 돼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