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시도, 노골화하는 방송장악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가 지난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에 휩싸인 이동관 특보를 기어이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하자마자, 직무대행 체제인 방통위는 남영진 한국방송(KBS) 이사장의 해임 절차에 들어갔다.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기소와 이를 구실 삼은 면직, 윤석년 한국방송 이사의 기소·해임에 이어 일사천리로 후속 수순 밟기에 나선 것이다. 이런 무리수와 속도전의 목표가 방송장악에 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방통위는 남 이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처분 사전통지서를 지난 28일 ‘유치송달’로 처리했다. 당사자가 직접 받지 않아도 일정 장소에 놓아두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인데, 해임을 위한 청문절차 개시 결정을 한 지 사흘 만에 사실상 강제 송달에 나선 것이다. 그만큼 서두르고 있다는 뜻이다. 해임까지는 오는 9일에 열릴 당사자 출석 청문회와 16일 해임 제청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등 형식적 절차만 남았다.

남 이사장 해임을 밀어붙이는 표면적 이유로 방통위는 ‘한국방송의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등을 거론한다. 하지만 실질적 노림수는 따로 있다. 이미 해임된 윤 전 이사에 이어 남 이사장까지 해임하면 총원 11명인 한국방송 이사회의 여야 구성이 기존 4 대 7에서 6 대 5로 뒤집힌다. 이사회는 한국방송 사장에 대한 해임 제청 권한을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을 이렇게 바꾸면 사장 교체를 비롯해 정부·여당 입맛대로 한국방송을 좌우할 수 있는 환경이 완성된다.

한국방송 장악이 9부 능선을 넘자 여당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도 겨누기 시작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방문진과 문화방송의 관계도 고민해야 할 포인트”라고 말했다. 다음 타깃으로 방문진과 문화방송을 지목한 셈이다. 지난 3월부터 방문진에 대해 ‘먼지털기 감사’를 해온 감사원은 이날 권태선 이사장의 소환을 통보했다. 방문진 구성 또한 여권에 유리하게 바꾸려는 시도가 본격화한 것이다. 이 모든 일을 주도할 인물로 윤 대통령이 선택한 ‘전문가’가 바로 이동관 특보다. 이명박 정부 당시 공영방송을 비롯한 언론 장악 시도 뒤엔 항상 이 특보가 있었다.

정부·여당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내년 4월 총선이 있다. 자신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방송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포석에서다. 이런 속내를 숨긴 채 ‘방송 정상화’라고 강변하지만, 곧이들을 국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