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과기노조 "우주항공청 설립안은 졸속…즉각 폐기" 성명

우주항공청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과기노조)이 해당 방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주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과기노조 항우연지부는 과기정통부가 내놓은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의 즉각 폐기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이상률 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31일 발표했다.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은 지난 4월 정부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에서 표류되고 있다. 

이 장관이 27일 발표한 기본방향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은 기존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소속을 유지하며, 우주항공청의 임무센터에서 지정하는 대로 연구개발(R&D)을 수행한다.

과기노조는 "현재 우주산업과 관련한 정책결정 기능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며 "우주전담부처 설립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정책결정 단위의 통합, 정책집행 단위의 통합, 두 단위 간의 연계와 협력 강화"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우주개발과 우주탐사를 전담해왔던 항우연과 천문연을 중심으로 우주전담부처의 기능을 빌드업(build-up)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가 내놓은 안은 "항우연과 천문연의 업무와 중복되는 업무를 우주항공청이 하겠다는 것이며, 통합이 필요한 조직을 더 작고 의존적인 조직으로 분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우주전담부처를 만드는 일은 하루만에 작성해서 발표할 일이 아니며, 하루빨리 조속히 만드는 게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야한다"라고 피력했다.

과기노조는 "우주항공청 설립·운영 방안의 즉각 폐기와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며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건희 기자 wiss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