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안조위원장 인선 난항에 ‘우주항공청법’ 회의 또 파행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논의하는 안건조정위원회(이하 안조위)를 열었지만 또다시 파행했다. 지난 27일 첫 번째 회의에서 안조위원장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문을 닫은 지 4일 만이다.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은 조 간사에게 위원장을 맡기자는 민주당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사이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론을 맺지 못했다. /뉴스1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안조위 위원장 선출을 위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5명 위원들이 논의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국회법에 따라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되 의원 선수와 연령을 고려해 5선 변재일 의원이 안조위원장을 맡을 것을 요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위원장직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조 의원이 ▲정부의 우주항공청 설립법과 반대되는 경쟁법안을 제출했고 ▲우주항공청에 반대하는 항공우주연구원 노조가 조 의원 지역구(대전)에 있다는 점을 들어 조 의원의 위원장 선임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지역구 이해관계에 따라 우주항공청 설립법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할 수 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회법상 제1교섭단체에서 위원장을 하기로 돼 있고, 민주당 과방위 간사를 맡고 있는 제가 위원장을 하는 게 적합하다는 우리당의 의견을 모았는데 국민의힘이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정부·여당이 말하는 ‘우주항공 전담 기구의 조속한 설립’이 오히려 더 늦어진다”고 했다.

여야는 이날도 이러한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위원장 선임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첫 번째 회의와 비교해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못한 것이다. 여야 간사는 “조속한 시일 내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 건을 다시 이야기하겠다”고만 했다.

안조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임시기구다. 최장 90일까지 법안 심사를 할 수 있으며,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4명 이상이 찬성해야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법상 제1교섭단체(다수당) 소속 위원 중 한 명을 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지난 27일 민주당의 요구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등을 안조위에 넘겼다. 당시 민주당은 간사인 조 의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조 의원 지역구인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 노동조합이 항공우주청 개청에 반대 성명을 낸 점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날 안조위 회의에는 박성중·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과 조승래·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참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직을 제안한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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