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목 '건설 이권 카르텔' 피해 단지 살펴보니…10곳 임대아파트

국토교통부 'LH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준 LH 사장. 2023.7.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난해 2월 준공된 남양주 별내동 380세대 규모 행복주택(A25) 내 지하주차장에는 전체 무량판 기둥 302개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126개에서 철근이 무더기로 빠졌다. 다른 층 도면으로 만든 시공 오류다. 삼환기업·일신건설이 시공하고, 대성·목양종합건축사무소가 감리까지 했다. 같은 해 8월 1448세대가 입주를 마친 파주 운정 행복·영구주택에서도 무량판 기둥 331개 중 12개에서 설계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에스아이그룹, 에이유종합건축사 사무소, 한림구조엔지니어링이 설계를 맡았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분양·임대 단지 중 설계·도면·시공 오류, 단순 누락 등으로 철근이 빠진 LH아파트는 15곳에 달했다. 이 중 10곳은 임대아파트, 5곳은 분양아파트로 드러났다.

해당 단지 지하주차장에는 '전단보강철근'이 설계에서 누락됐거나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는 무게를 버티는 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를 지지하기 때문에 기둥이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철근을 반드시 보강해야 한다. 880세대 규모 양주회천 행복주택은 무량판 기둥 154개 전체에서 철근이 부족했다. 설계는 범도시·유앤피가, 시공은 한신공영이, 감리는 다인그룹·에스아이가 각각 맡았다. 부실 원인은 설계 오류로 밝혀졌다. 8억900만원을 들여 슬래브 보완, 기둥 신설 작업 등을 할 예정이다.

설계 미흡으로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7개다. 구조계산 때 계획 변경 구간의 계산이 빠지거나 보강근이 필요한 구간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3개 단지는 설계 도면에서 전단보강철근 표기를 빠뜨리면서 실제 철근 작업을 하지 않았다. 5개 단지는 시공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층 도면으로 시공하거나 다른 이유 없이 철근을 누락시켰다. 철근이 빠진 15개 아파트의 콘크리트 강도는 설계 기준 강도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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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별 공정에 따라 보완 작업 추진…입주 마친 4개 단지는 정밀안전진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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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단지별 공사 상황에 따라 보완 작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파주 운정(A34) △남양주 별내동(A25) △아산 탕정(2-A14)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임대) 등 5곳은 주민들이 이미 입주를 마쳤다. 이 중 4개 단지에서 입주자와 협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추진 중이며, 이후 보완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나머지 1개 단지는 현재 보완공사가 진행하고 있다.

주민 입주 중인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수서역세권(A3) △수원 당수(A3) △오산세교2(A6) 등 4곳이다. 현재 공사를 진행 중인 단지는 △양주 회춘(A15) △광주 선운2(A2) △양산 소송(A2) △양산 소송(A8) △파주 운정3(A23) △인천 가정2(A1) 등 6곳이다. 일부는 이미 보완 작업을 마쳤고, 나머지는 이달 말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철근 누락' LH아파트와 관련해 강도 높은 책임자 징계와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히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기둥 주변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며 전 정부 시절인 2017년 이후 이뤄진 부실을 적발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 이뤄진 LH 및 국토부 이권 카르텔을 본격 들여다보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원 장관은 특히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권 카르텔의 모든 문제 다 들여다보려고 한다"고 밝히며 GS건설 등 민간 건설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가능성까지 제시했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