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선출 두고 파행... 과방위 '우주항공청' 안건조정위 험로

국민의힘, 野 조승래 위원장 선출 반대

박성중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와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마치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31일 우주항공청 설치 관련 법안을 심의할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실패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사인 조승래 의원에게 위원장을 맡기겠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이 정부안과 상충되는 법안을 발의했단 이유로 조 의원 선출에 반대하면서다. 조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안건조정위를 구성했지만, 여야 간 극심한 불신 탓에 위원장 선출조차 못하면서 첫발도 떼지 못했다.

여야는 이날 안건조정위에서 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40분 만에 회의를 마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조 의원은 경쟁 법안을 제출했고, 항공우주연구원이라는 전문연구기관이 지역구에 있기 때문에 여러 이해관계 차원에서 양보를 해달란 얘길 했는데, 결론을 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다수당인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는데, 국민의힘은 최다선인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 의원은 그러나 "(국민의힘의) 반대 사유가 경쟁 법안을 냈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정부·여당을 반대하는 법안을 내면 위원장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이게 가능한 논리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런 과정이 반복되면 우주항공 전담 행정기관 설립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선 고성이 새어 나오기도 했다.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차관급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조 의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가우주위원회 직속의 장관급 우주전략본부를 만들어 관련 기능을 조정토록 하는 법안을 낸 바 있다. 이에 조 의원이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을 경우 우주항공청 논의가 지연될 수 있다는 게 국민의힘 측 주장이다. 박 의원은 "조 의원이 위원장이 되면 합의가 안 되고 (논의가) 오래갈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걱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상임위에 속한 소위원회 성격의 안건조정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는 것은 물론, 상대 당 인선까지 개입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 국회 관계자는 "법제사법위원회처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임위도 아니고, 소위원회 성격의 안건조정위원장조차 뽑지 못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안건조정위는 최대 90일 동안 법안을 심의할 수 있고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바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앞서 다수당인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때는 정의당이나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을 비교섭단체 몫으로 합류시켜 신속하게 안건을 처리해 왔다. 그러나 이번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과방위원장인 데다 국민의힘 출신 하영제 무소속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참여하면서 여야 3명씩 동수로 논의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