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부업하는 日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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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일본 야마가타현(?)은 전국 체리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제1의 체리 산지다. 체리 수확기인 5월 하순부터 한 달 반 동안 이 지역 농가는 늘 일손 부족에 허덕인다. 게다가 야마가타현은 일본에서 네 번째로 인구 감소율이 높아 고질적인 인력난이 심해지고 있다. 이에 현 내 체리 생산 1위인 히가시네시(市)는 수확기 인력 확보 대책의 일환으로 올 4월부터 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하고 있다. 당장 6월에 시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들이 새벽 5시부터 두 시간 동안 시급 1200엔을 받고 농사를 도왔다. 야마가타에서는 히가시네 등 6개 시가 농업 분야에서 공무원 부업 제도를 도입한 상태다.

종신 고용의 뿌리가 깊은 일본에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민간 기업들도 직원들의 부업을 허용하는 일이 드물었다. 공무원은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사기업을 운영해 이익을 취하는 일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하지만 정부가 인구 감소와 인력난에 대응하기 위해 2018년부터 ‘일하는 방식 개혁’을 추진하면서 부업을 적극 권장한 뒤로 상황이 바뀌었다. NHK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일본에서 부업 인구는 약 64만 명 증가했다. 지난해 게이단렌이 실시한 설문에서는 부업을 허용했거나 허용할 예정이라고 답한 기업들이 70.6%에 달했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2017년 고베시를 시작으로 공익성이 강한 특정 분야에 한해 공무원의 부업을 허용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이 늘고 있다. 수화 통역, 청소년 교육 활동, 농작물 수확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아오모리현과 후쿠시마시가 각각 사과와 복숭아 등 특산 농작물 재배·수확 일을 허용하는 등 특히 농업 관련 부업을 권장하는 지자체들이 많다. 총무성의 조사 결과 지방공무원들에 대한 부업 허가는 2018년 기준 4만 1669건에 달했다.

인구 감소가 시작된 한국에서도 농가 등의 일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976만 명이던 농촌 인구는 2040년 900만 명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올해 8~10월 수확기 인력난에 대응해 역대 최대인 4만 8000명 이상의 외국 인력을 주요 작물 주산지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리도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신경립 논설위원 klsi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