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대기업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46% 넘어…한국은?

1000명 초과 기업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
日정부 2025년 목표치인 50%에는 못 미쳐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일본 도쿄도(東京都) 주오(中央)구의 고급 상점 밀집 지대인 긴자(銀座)를 관통하는 도로 '주오도리(中央通り)'에서 어린 아이가 아장아장 걷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의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이 전년보다 소폭 증가하며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인구 감소세를 마주한 일본 정부는 남녀 모두가 일과 육아를 양립하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그 대책의 하나로 민간 기업 남성 직원들의 육아휴직 사용을 확대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해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17.1%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31일 발표했다. 이는 5인 이상을 고용하는 63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전년보다 3.2%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은 지난해까지 10년 연속으로 증가했지만 2025년 일본 정부 목표치인 50%에는 크게 못 미쳤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조사 대상을 직원 1000명 초과 대기업으로 좁혔을 때, 육아휴직 사용률은 올해 6월 기준으로 46.2%을 기록, 평균치를 훨씬 웃돌았다.

일본 정부는 6월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어린이 미래전략 방침'에 따라 남성의 육아 참여를 촉진하고자 기업의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2025년까지 50%, 2030년까지 85%로 향상시키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남성 공무원 육아휴직률을 먼저 85%로 높인 뒤, 민간 기업이 따라오게 만들겠다고 했다. 

올해 4월부터는 직원 1000명 초과 기업에 대해 매해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했다. 정부는 추후 의무 공개 대상 기업을 300명 초과 기업으로 확대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적용 대상 기업의 수는 현재의 4000개에서 1만8000개 수준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전년보다 4.9% 하락한 80.2%로 떨어졌다. 이는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일본의 작년 출생아 수는 77만2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80만 명을 하회했다.

한국의 경우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 의무 공개와 같은 제도적 조치는 없다. 통계청 수치만 있을 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육아휴직률은 남성 4.1%, 여성 65.2%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남성 육아휴직률이 실제보다 낮다는 입장이다. 남성은 자녀 생후 12개월 이후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비율이 높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