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규제 1천건 개선…경제효과 70조"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 성과

규제혁신추진단이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무조정실이 3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단장을 맡은 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주년을 맞아 이같이 발표했다. 추진단에서는 지난 1년간 33명의 장차관급 출신 자문단, 전직 중앙부처 고위 관료 등으로 구성된 실무진이 전체 회의 18차례, 간담회 및 현장 방문 561차례 등 규제 개선 활동을 했다.

주요 개선 사례로는 △클린 사업자 조성 사업 보조금 지급 시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 개정 △2시간 걸리던 항만물류 입력 시간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직업훈련 유연화 등을 꼽았다.

추진단은 최근에는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해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 전문성을 가진 전직 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

한 총리는 새로 임용된 단원들에게 "규제를 직접 만들어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홍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