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4대 전략 마련...저작권 침해 자동탐지

정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탐지부터 차단까지 관련 부처의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법무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K-콘텐츠 불법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4대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제2의 누누티비' 등 불법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과 심의, 차단 속도를 한 차원 높이기 위해 검색어 등 키워드를 통해 불법 사이트를 자동 탐지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대상 플랫폼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피해 규모가 커 단속이 시급한 불법 사이트를 '중점관리 사이트'로 정해 집중 수사하고, 특정 장르나 매체에서 대량 불법 복제물 유출 등이 발생할 경우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법부와 협조해 저작권 침해 사건의 양형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 손해액보다 더 많은 금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미국 국토안보부와 합동수사팀을 구성하고, 넷플릭스 등 6개 회원사로 구성된 미 영화협회와 저작권 침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제공조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저작권 침해를 전문적으로 수사해 온 문체부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수사팀을 '저작권 범죄 과학수사대'로 재편하고, 디지털 증거 분석과 수사전략을 수립하는 범죄분석실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소비의 중심인 청소년에게 공정한 저작권 의식이 확립될 수 있도록 저작권 관련 인정교과서를 개발하고 교육용 저작권 보호 가이드라인도 마련한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2027년 콘텐츠 산업 수출 250억 달러, 콘텐츠 산업 매출액 200조 원 달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 (kyoj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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