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본격 뿌리 뽑겠다… 尹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전단보강근’ 누락 무량판 구조 지하주차장 아파트 15개소 발표
“유관 기업 간의 유착 관계, 담합과 업무 소홀 등에 대대적으로 조치 취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하주차장의 철근(전단보강근)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 15개소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지하주차장의 철근(전단보강근)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무량판’ 구조 적용 아파트 단지 15개소를 발표하면서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본격적으로 뿌리 뽑아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므로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고자 기둥 주변에 전단보강근을 설치하지만 이를 필요한 만큼 설치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는 ‘반(反) 카르텔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유관 기업 간의 유착 관계, 그로 인한 담합과 업무 소홀 일체에 대대적으로 조치를 취해나가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단지 중 파주 운정과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음성 금석(A2 임대), 공주 월송(A4 임대) 등 5곳은 입주가 완료됐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 수원 당수(A3 분양),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 등 3곳이다. 공사를 마치고 입주 예정인 단지는 오산 세교2(A6 임대) 한 곳이다. 공사 중인 곳은 파주 운정3(A23 분양), 양산 사송(A-2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광주 선운2(A2 임대), 양산 사송(A-8BL 임대), 인천 가정2(A-1BL 임대) 등 6곳이다.

원 장관은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소에서 기둥 주변의 보강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7년 이전에는 무량판이 적용되지 않아서 해당 년도가 기준이 됐다고 LH는 설명했다.

원 장관은 “15개 단지 중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들어가 완료한 곳도 있고 작업이 진행 중인 곳도 있다”며 “나머지 8개 단지의 보강공사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보강조치가 완료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을 통해 정밀안전점검을 거치는 등 앞으로의 안전 확보에 대해서도 조금의 우려가 남지 않게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국토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민간 기업들이 발주한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에도 들어갈 방침이다. 이미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전국 아파트의 현황 파악을 완료한 국토부는 구체적인 안전점검을 계획을 세워 곧바로 실행에 옮길 예정이다.

원 장관은 지하주차장 철근 미흡 현황을 밝히면서도 “이번에 문제가 된 아파트는 무량판이 적용된 지하주차장의 기둥 부위에만 해당한다는 걸 국민께서는 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문제가 된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입주 건물이 없다는 거다. 원 장관은 “주민들께서 입주하신 그 주택(건물)의 하부에 (문제가 된) 무량판이 적용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길 바란다”고 재차 부연했다.

비슷한 맥락에서 철근이 누락된 지하주차장 문제를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도 없다고 원 장관은 말했다.

원 장관은 “콘크리트 학회의 보강 방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용역 결과에 따라 보수와 보강을 진행 중”이라며 “세계적으로 확립된 보강 공법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철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 모든 관계자들에 관해서는 수사 고발과 법적인 책임과 인사 조치 등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