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빠진 아파트 '이권 카르텔' 겨냥…尹 "전수조사" 지시

철근 누락한 LH 아파트 15곳 명단 공개...민간 아파트 부실 공사도 들여다 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한준 LH 사장. /사진=뉴스1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등 철근을 누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 15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란 원칙을 재확인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에 이어 LH 발주 아파트에서 '철근 누락' 사례가 또 다시 발견되자 문제의 원인을 건설분야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고 이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LH 발주 공사뿐만 아니라 민간 아파트의 부실 공사 여부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비공개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즉시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수조사를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 주재 도중 원 장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특히 경제보다도 안전이 우선적 고려가 돼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무량판 구조 조사결과 브리핑'을 열어 "2017년 이후 LH가 무량판으로 발주해 시공사를 선정한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보강 철근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중 7개 단지는 보강 조치에 착수해 완료됐거나 작업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8개 단지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보강 공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특히 "민간 기업들이 시공한 무량판 구조에 대해서도 국민 불안이 없도록 전수조사에 들어가겠다"며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을 경우 보강 공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근이 누락된 단지는 △파주운정 A34 △충남도청이전신도시 RH11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오산세교 A6 △남양주별내 A25 △음성금석 A2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양주회천 A15 △광주선운2 A2 △양산사송 A2 △양산사송 A8 △파주운정3 A23 △인천가정2 A1 등 15곳이다.

LH가 인천 검단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를 계기로 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 단지 91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다.

윤 대통령 전수조사 지시에 따라 앞으로 민간 아파트의 무량판 구조를 점검하면 부실시공 사례는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민간 아파트에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단지는 전국 293개 단지다. 현재 시공 중인 곳은 105개 단지, 준공된 곳은 188개 단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주민이 추천한 안전진단 기관을 통해 점검하고 결과에 따라 이상이 있으면 전문진단을 해서 보수 보강에 착수한다"며 "안전점검 비용은 주택업계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의 원인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로 지목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반 카르텔 정부"라며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도 본격적으로 뿌리 뽑겠다"고 했다. LH 전관예우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업계 전반의 카르텔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시흥은계 지구 수돗물 이물질 사고 관련 상수도관 공사 과정에서 불량 자재가 납품됐고, 이 업체들이 담합행위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이력이 있다"며 "LH 전관예우를 포함해 이권 카르텔 모든 문제를 다 들여다보려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사조치,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수사 고발조치 해서 LH와 민간 건설을 둘러싼 총체적인 이권 카르텔을 정밀 겨냥해 끝까지 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