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1~6월) 정부가 걷은 세금이 지난해 상반기보다 약 40조원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거래 감소와 경기 부진 상황이 이어지며 ‘세수 펑크’ 규모가 다달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6월 국세수입 현황’을 내놓고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1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누적액(218조3000억원)보다 39조7000억원 줄었다”고 밝혔다. 6월 국세수입 진도율은 44.6%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55.1%)보다 10.5%포인트 낮다. 진도율은 2000년 이후 최저치였다. 올해 남은 기간에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세금을 더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44조4000억원 부족할 전망이다.
그래픽=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이처럼 국세 수입이 준 것은 법인세수가 확 줄어든 여파가 크다. 경기 악화로 기업 영업이익이 줄면서 6월까지 법인세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조8000억원(26.4%) 감소했다. 또 올 상반기 지난해 대비 부동산 거래 등도 감소해 부동산 거래세 등 소득세도 11조6000억원 줄었다.
정부는 올해 세수를 다시 추계해 8월 말이나 9월 초에 발표할 계획이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중간예납, 부동산·주식시장 움직임, 수출입 동향 등이 향후 (세입)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