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美 하원 만나 IRA·반도체법 완화 요청…통상협력 강화

정부가 미국 하원 의원단을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법(CHIPS Act)과 관련 우리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요청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1일 미국 하원 제이슨 스미스(Jason Smith) 세입위원장을 대표로 하는 8명의 미 하원 의원단을 만나 양국간 산업·통상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하원 세입위원회는 미국의 과세정책과 대외 공급망 관리를 포함한 무역정책,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정책을 관할하는 핵심 위원회다. 이번 의원단 역시 한국과의 통상협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여야가 함께 방한했다.

이 장관은 양국 배터리산업 발전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현황을 고려한 해외우려집단(FEOC) 규정 마련 △FTA 인정국가 범위 확대 등 우리 기업들이 우려하는 일부 잔여 쟁점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IRA 백서에서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FEOC로 지정했지만 구체적인 기준은 발표 전이다. FEOC에서 핵심 광물이나 배터리 부품을 조달받으면 오는 2025년부터는 전기차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IRA는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에서 핵심광물을 특정 비율 이상 조달해야 하는데 정부는 인도네시아 등을 미 FTA 인정국가로 포함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또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한미간 반도체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미 의회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미국은 한국의 제 2위 원유 도입국이자, 제3위 액화천연가스(LNG) 도입국인만큼 양국 간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이 중요하다"며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서도 한미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