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제2 오징어게임 위한 콘텐츠 세제지원

우리의 문화와 언어를 담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인을 사로잡는 매력을 발산하며 글로벌 시장의 주인공으로 부상했다. 한국 콘텐츠의 높아진 위상은 수치적으로도 명쾌하다. 2022년 K콘텐츠 수출 규모는 130억달러로 사상 최대 규모를 달성했다. 문화 콘텐츠가 볼거리, 즐길 거리라는 '향유의 측면'에서 더 나아가 경제 성장을 이끌고 산업 지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는 것을 숫자로 증명했다.

윤석열 정부는 콘텐츠 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지난 2월 23일 'K-콘텐츠 수출전략'을 발표하고 2027년까지 수출 250억달러, 세계 4대 콘텐츠 강국 실현을 목표로 삼았다. 올해 콘텐츠 펀드에 역대 최대인 7900억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K드라마·영화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올해 3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자체 등급 분류 제도 도입, 1월엔 OTT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적용, 7월엔 문화비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 추가 등 시장의 불필요한 규제를 혁파하고 과감한 세제개편을 추진했다.

아울러 콘텐츠 산업을 수출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 7월 27일 정부는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본 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에서 대기업 5%, 중견기업 10%, 중소기업 15%로 상향하는 한편, 총 제작비용 중 일정 비율 이상 국내 지출이 이루어지는 등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영상 콘텐츠 등을 대상으로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10%포인트, 중소기업은 15%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한다. 이에 따라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최대 30%까지 세액공제가 대폭 이루어지게 된다.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는 2017년 도입 이후 K영상 콘텐츠의 발전을 위한 재투자를 촉진하는 핵심적 역할을 해왔다. 2017년 제도 도입 이후 357억원의 세액공제를 통해 콘텐츠 산업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세법 개정안에 따른 최대 공제액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2027년까지 전체 영상 콘텐츠 투자는 8057억원 증가하고, 생산 유발액 1조6822억원과 부가가치 유발액 6542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된다. 또한 취업 유발 인원 9110명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2030세대가 가장 선망하는 일자리인 콘텐츠 산업의 청년 일자리 확대까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확대는 드라마 '오징어 게임'을 이을 차세대 K영상 콘텐츠를 탄생시킬 기반이 될 것이다. 더불어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투자 활성화는 콘텐츠 수출의 파급효과 확대도 이끌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의 'K-콘텐츠 수출 경제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류 콘텐츠 수출이 1억달러 증가할 때 소비재 수출액 1억8000만달러 증가하는 등 수출 파급효과도 높게 나타났다. 세액공제 확대를 통한 제작 활성화는 수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여 소비재 수출 확대에 이바지할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K컬처의 지평이 지속 확대될 수 있도록 글로벌 수준에 맞는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전병극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