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수'가 된 이웃사촌... 잇단 '소음갈등' 범죄

흉기·둔기·협박·상해 등 심각... 국토부, 관계기관 머리 맞대
‘층간소음 정책협의체’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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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는 이유로 흉기로 이웃을 찌르는 등 경기지역에서 소음 갈등 관련 범죄가 잇따랐다. 

시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7월29일 오전 5시50분께 시흥시 정왕동의 한 고시원 1층에서 50대 남성의 복부와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A씨와 B씨는 고시원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A씨는 당일 벽간 소음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 7월30일 부천시 고강동의 한 빌라에선 층간 소음 문제로 평소 갈등을 빚어온 80대 노인 C씨를 둔기로 위협한 50대 남성 D씨가 붙잡혔다. 

당일 오후 10시20분께 D씨는 술을 마시며 집에서 쉬던 중 아래층인 C씨 집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하자 둔기를 들고 C씨 집으로 찾아갔고 현관문을 치며 소란을 피웠다. 이후 C씨가 나오자 D씨는 C씨에게 욕설을 하며 둔기로 협박했다. 

경찰조사 결과, C씨와 D씨는 평소에도 층간 소음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소음 관련 범죄가 계속되자 국토교통부는 소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머리를 맞댔다.  

7월26일 국토부는 층간소음 관계기관 간 소통 강화와 공동 협력을 위해 산·학·연·관 10개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층간소음 정책협의체'를 구성했다. 이들 협의체는 층간소음 해소를 목표로 제도 개선, 최신기술 등 동향을 공유하고 정책 발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분쟁 해결 방안, 층간소음 저감 구조 개발 지원 등 중장기적 발전 방안 등도 폭넓게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만큼 층간소음은 주거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며 “높이 제한 완화 인센티브, 우수시공사 및 우수단지 공개 등 제도를 정비하고 협의체를 통해 층간소음 제도·기술·문화 등 전방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진 기자 kimej@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