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제 금통위원 "과거 경제위기, 과도한 정부지원탓…中企 주의해야"

조윤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한국이 지난 60년 사이 겪은 세차례 경제·금융위기가 모두 정부의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배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중소기업들도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 위원은 31일 최연교 통화정책국 통화신용연구팀 과장과 함께 작성해 발표한 '지난 60년 경제환경변화와 한국기업 재무제표 변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은 국내 기업이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의 '관치금융' 비호 아래 성장했다고 평가했다. 정부의 금융 개입과 금융자원 배분으로 기업들이 성장성에만 초점을 두고 경영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대신 부채비율과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등 안정성은 크게 낮아지며 결국 위기에 맞닥뜨렸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조 위원은 1960년대 이후 국내 경제가 세차례 위기를 겪었는데 모두 과도한 기업부채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첫번재 위기는 1971~72년이다. 1972년 기업 부채비율은 394.2%로 1965년(93.7%)에 비해 급등했다. 당시 정부는 기업들이 사금융시장에서 빌린 자금에 대한 상환유예와 대출 이자를 크게 낮춰주는 것을 골자로 한 '8·3 긴급조치'를 실시했다. 조 위원은 이 조치를 "정부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위기를 넘겼다"고 평가했다.

두번째 위기는 1980~81년 찾아왔다. 1979년 10·26 사태에 따른 정국 불안과 경상수지 적자 확대 등으로 기업 평균부채 비율은 487.9%에 달했다. 자기자본비율은 17%로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부는 우방국들의 차관 공여와 IMF(국제통화기금) 차관 지원 등을 통해 이 위기를 넘겼다.

마지막은 1997년 외환위기다. 조 위원은 "IMF 프로그램에 의한 관리체제에 들어가며 대폭적 안정화 시책과 기업금융구조조정 과정에 들어감으로써 위기를 극복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산업과 금융시장이 글로벌 표준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며 기업의 재무구조가 크게 개선됐다고 봤다.

그는 "기업들은 부채비율과 차입금 의존도를 크게 줄이고 유동비율을 높였다"며 "기업의 안정성은 크게 개선됐지만 신규 투자를 줄이게 돼 성장성은 크게 위축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앞선 사례의 대기업들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대부터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강화됐다. 또 외환위기 이후에는 재벌대기업 중심 경제구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며 각종 자금지원, 창업지원, 연구 개발 및 마케팅 지원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확대됐다.

조 위원은 "과거 정부의 금융개입과 과도한 정책적 지원이 대기업들의 안정성을 저하시키고 외부충격이나 경기변동에 취약하게 해 결국 부채위기를 맞게 됐다"며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상대적으로 높은 차입금 의존도, 부채비율, 낮은 이자보상배율이 지속되는데 대해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