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콘텐츠 유통, 징벌적 손해배상 추진”

정부와 여당은 '누누티비' 등 콘텐츠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등에서 저작권을 침해한 콘텐츠를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손해배상액을 최대 5배까지 늘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당정은 또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양형 기준 상향과 '신고포상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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