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고숙련 이민자 유치전쟁, 우린 뭐하고 있나 [사설]

영국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60만명의 순이민을 받아들였다. 숙련 근로자에게 내준 장기 취업비자만 16만6408개였는데 2019년의 2.6배 규모였다. 캐나다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105만명의 인구가 늘었는데 이 중 96%가 이민자였다.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고숙련 이민을 유치한 덕분에 이미 엔지니어의 41%, 창업가의 33%가 이민자다. 독일은 숙련이민법을 지난달에 개정해 이민 문호를 더욱 개방했다. 독일 안에서 일자리를 구할 잠재력만 있어도 1년간 거주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처럼 선진국은 고숙련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이민이 성장의 동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문호를 적극 개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역주행이다. 취업 자격을 가진 외국인 수가 2022년 45만명으로 2019년 57만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전문인력은 5만781명에 불과하다.

한국은 일손 부족이 외국보다 심할 게 틀림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래서는 안 된다. 한국은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캐나다 1.43명, 독일과 영국의 1.54명보다 턱없이 낮다. 일할 사람이 점점 줄어들 게 뻔하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31년이면 부족한 일손이 200만명에 달할 거라고 한다. 선진국은 기술 인력을 적극 받아들여 인공지능을 비롯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 상황이니 경쟁력을 잃을까 걱정이다.

법무부가 숙련기능인력에 대한 비자 발급(E-7-4)을 지난해 2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한 건 고무적이다. 다만 심사가 까다로우면 소용이 없다. 지난해에도 비자를 신청한 10명 중 4명은 발급이 거부됐다. 영주권 취득자도 지난해 9584명에 그쳐 독일의 10만3000명에 크게 못 미쳤다. 정부는 한류 열풍으로 한국 이미지가 개선된 지금을 '골든 타임'으로 활용해 해외 인재를 적극 유치해야 한다. 독일은 기술 인재가 많은 인도와 협정을 맺어 더 많은 인도인들이 독일에서 일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한국 정부도 이 정도 노력은 해야 한다. 독일처럼 이민자의 사회 통합을 유도해 반(反)이민 정서도 누그러뜨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