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수사 검사 좌표찍은 민주당, 법치주의 포기했나 [사설]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4명의 실명을 공개해 논란이 거세다. 작년 말 '대장동·위례사업'과 '성남FC' 등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던 검사들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이것은 수사 검사들에 대한 좌표를 찍어 지지층의 인신공격을 유도하려는 겁박 정치이자 노골적인 수사 방해다.

대북송금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표의 방북비 300만달러를 북측에 건넸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검찰이 김 전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을 기소하지 않은 것은 주가조작 실체가 드러나면 '대북사업비 대납' 사건으로 둔갑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대표도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미신고 외환거래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것을 두고 "노상강도를 경범죄로 기소했다"며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이 800만달러를 빼돌렸다면 중범죄인데 왜 경미한 '미신고 외환거래'만 적용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과 거리가 멀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게 사기적 부정거래에 따른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고 허위공시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또 북한에 주려고 외화를 반출한 경우 '재산 국외 도피'로 볼 수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게다가 김 전 회장이 노상강도라면, 강도 돈을 뜯어 북측에 뒷돈을 건넨 당사자야말로 더 중한 범죄자다.

민주당은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에 경기지사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다"며 기존 진술을 번복하자, 검찰에 몰려가 연좌농성을 벌이는 등 '이 대표 방탄'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민주당이 검사 실명을 공개한 것도 수사를 무력화하고 '이 대표 10월 사퇴설'을 무마하려는 속셈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준사법기관인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법치주의를 포기한 행태나 다름없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대표 수사를 막기 위해 정치권력을 총동원하는 것은 범죄 영역"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은 검사 개인에 대한 협박을 당장 멈춰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