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추진단 출범 1년…"정부 1027건 개선, 70조 경제효과"

전체회의 18회, 간담회·현장방문 561회…전직 공무원 참여

한덕수 국무총리(가운데)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열린 규제혁신추진단 현판식에서 규제혁신 자문위원을 비롯한 참석자들과 함께 손뼉 치고 있다. 2022.8.3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무조정실은 정부가 지난 1년간 1027건의 규제를 개선해 약 70조원의 경제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규제혁신추진단은 출범 후 지난 1년간 한덕수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전체회의 18회, 간담회 및 현장방문 561회 등을 진행해 △클린사업자 조성사업 보조금 지급 시 '업종별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삼도록 규정 개정 △항만물류 입력시간 10분으로 단축 △알뜰폰 규제 개선 등의 규제 개선을 했다.

추진단은 중앙부처 고위공무원(1~2급) 18명, 간부급(3~4급) 공무원 46명, 지자체 고위공무원 4명, 간부급 공무원 2명 등이 참여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이들의 총 공직 경험은 약 2300년"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공개경쟁채용을 통해 ICT 등 신산업, 환경, 중소벤처 등 각 분야 규제에 전문성을 가진 전직공무원 15명을 충원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채에선 총 60명이 지원해 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새로 임용된 단원들에게 "공직에서 규제를 직접 만들어 본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덩어리 규제 발굴과 개선방안 마련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과제선정 오디션'을 통해 제안한 과제가 선정되면, 해당 전문위원이 직접 프로젝트 매니저(PM)가 되어 팀을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를 수행하도록 했다. 진행 상황 또는 결과를 직접 한 총리에 보고함으로써 과제 해결 속도가 빨라졌다고 국무조정실은 밝혔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전직 공무원 출신 PM들은 현직에 있지 않은 퇴직자라 총리에게 직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젊은 연구원들도 PM을 맡아 전문적이고 신선한 아이디어를 거침없이 제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추진단이 만든 개선안이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실무선의 부처협의를 건너뛰고 관계부처 장관을 직접 불러 개선을 지시한다"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추진단이 낸 아이디어를 전 부처 과제로 확대하거나 부처가 추진 중인 과제에 반영해 업그레이드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출범 2년 차 과제로 △외국인규제 정비 △공유숙박 제도 개선 △게임산업 활성화 △공공 소프트웨어 규제개선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각종 영향평가 합리화 △초고령 사회지방소멸 대응 △신의료기술평가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ysh@news1.kr